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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란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및 재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시고 부지가 '하천'구역에 포함된다면 점용허가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대상 (하천법 33조1항)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구비서류 구 분 목 록 비 고 1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표준공기 산정공식을 활용한 공사기간 산정 아래 공식만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 산정방식의 결과를 검증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이다.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재정(2021.3.16.)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제3호 및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제4항 제3호,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제4항 제3호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0.12. 국토교통부) - 별표4. 시설물별 공기 산정공식 〈건축(공통) 적용〉 구분 시설물 산정공식 변수 정의 적용..
1. 추정가격 : 적격심사의 기준이 되는 금액 공사예정금액 - (부가세+관급자재비) - 계약방법, 공고기간 산정, 현장설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이며 적격심사나 수의계약 범위의 기준이 됨 2. 기초금액 : 복수예비가격의 기준금액 추정가격 + 부가세 - 조달청의 경우 입찰일 7일 전에 기초금액을 발표함 3. 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을 근거로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정보장치 등록 4.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업체들이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평균금액 → 실제 낙찰을 결정하는 금액 - 낙찰자 결정 시에 낙찰하한율을 적용받아 날찰 금액 결정 - 기초금액 → 복수예비가격 등록 → 입찰자 예비가격 추첨 → 가장 많이 추첨한 4개 합산/산술평균 → 예정가격 결정 5.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
물품에 대한 견적을 요청 할 때가 있는데, 견적서에 표기하는 용어 중에 처음 보면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상차도? 하차도? 등의 용어인데요. 거래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주로 사용하는 네 가지 용어에 대하여 판매자의 입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상차비 운반비 하차비 설치비 공장상차도 O X X X 현장도착도 O O X X 현장하차도 O O O X 현장설치도 O O O O ㅡ 판 매 자 기 준 ㅡ 공장상차도는 판매자가 상차비만 부담하고, 운반비·하차비·설치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현장도착도는 판매자가 상차비·운반비를 부담하고, 하차비·설치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현장하차도는 판매자가 상차비·운반비·하차비..
제·개정 이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일반사항(제1장) 나.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제2장) 다.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제3장) 건축물면적,높이등세부산정기준 www.law.go.kr
관급자재의 종류와 의미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하는 관급자재는 발주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자재를 말하며, 관급자 관급자재와 도급자 관급자재로 분류됩니다. 관급자재는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에서 나왔습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란 공공기관(발주처)이 공사 발주 시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주요 자재를 분리하여 발주 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 시행자(시공사)에 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가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이유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지원 및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구 분 구 매 설치 및 시공 비 고 관급자재 관급자 관급자재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가 구매하여 현장 설치 도급자 관급자재 발주처 시공사 발주..
1. 건축허가 유효기간 1-1. 일반 건축물 : 2년 1-2. 공장 : 3년 1-3. 기간안에 착공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신고 유효기간 2-1. 1년 2-2. 착공신고 전에 경매or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나 착수(착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건축허가, 건축신고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연장 가능 관련법규 건축법 / 11조 / (건축허가) 건축법 / 14조 / (건축신고)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관련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보증종류 기본설계손해보증 : 실시설계를 제외한 설계용역에 대한 손해배상 보증 실시설계손해보증 :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증 감리용역손해보증 : 감리(시공,검측,책임) 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증 건설관리손해보증 :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증 용어풀이 기본설계손해보증 : 타당성조사 및 지질조사 등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하는 설계 실시설계손해보증 :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필요한 설계 감리용역손해보증 :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
근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근거법 : 도시개발사업 등 근거법 : 주택법 근거법 : 건축법 Q&A 1. 실시계획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고, 사업계획승인을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 실시계획인가를 받으셨다면 바로 착공하시면 되지만, 사업계획승인을 받으셨다면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3.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한정되어 사용되는데 반해,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 등 다양한 사업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
